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혁명: 정책, 기술 코드로 담다

- 정책을 코드로 내재화, 탈중앙화 금융(DeFi)의 규제 공백 해결책 제시 - 법적 명확성과 기술적 취약점 간 갈등 속 협력을 통한 효과 극대화 기대 '정책-코드' 접근법, DeFi 혁신과 규제의 교차점 15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프리드엑스(Freedx)의 최고 운영 책임자(COO) 랙스 손디(Rax Sondhi)는 '정책-코드'(policy-as-code)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는 탈중앙화 금융(DeFi)의 규제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 세계 약 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DeFi 생태계는 여전히 법적 정의와 규제 주체가 불명확해 혼란과 혁신 저해를 겪고 있다. 손디 COO는 "점차 복잡해지는 DeFi 기술은 전통 법령 체계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며 "규제 자체를 코드화해 시스템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은 규제 요구 사항을 블록체인 프로토콜 코드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적 논리와 기술적 실행의 간극을 좁힌다. 예를 들어, 특정 대출 플랫폼은 관할권의 요구에 따라 조건부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DAO가 실시간 세금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 영지식 증명(zk-SNARK) 기술을 활용하면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제재 대상의 자산 접근만 제한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손디 COO는 "정책-코드 접근법은 기술적 융합을 통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며, 오히려 DeFi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접근법에는 기술적 도전과 논란도 따른다. 규제를 코드화하면 해커 공격이나 프로토콜 오작동에 취약해질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설계와 운용의 투명성 부족은 규제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다. 손디 COO는 "기술의 발전 수준이 규제 효과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규제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접근 방식 역시 이목을 끈다. 예컨대 미국 재무부는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재무부는 이를 DeFi 생태계 내 안정적 자산 활용의 기둥으로 간주한다. 올해 7월15일 기준(UTC) 테더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1368억 달러(-0.48%)로 집계됐다. 시장 점유율은 4.31%를 유지하고 있다. 손디 COO는 "DeFi 내 주요 자산의 규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 코드화의 실제적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책-코드' 접근법의 국제적 도입 가능성도 주목받는다.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국가는 적응력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 내 주요 시장은 규제 우위를 선점하려 한다. 이러한 국가 간 규제 충돌을 해결하려면 표준화된 기술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다. 법적 정의의 조화를 이끌어낼 다자간 논의는 이 기술이 가진 실용성과 한계 모두를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책-코드'는 유망한 방안으로 부상한다. 이 접근법은 빠르게 진화하는 DeFi의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각국의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기술적 전환에 그치지 않는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신뢰와 기술 간극 해소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