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공석, 암호화폐 규제 효과 의문…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공석으로 암호화폐 규제 실효성에 의문 제기. -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법안 통과 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 중요성 부각되나 위원 충원 필요. 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다수 위원 공석으로 인해 암호화폐 규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여러 위원의 사임과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 위원 후보의 지연된 인준 절차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프렌치 힐(French Hill) 미국 하원의원이 클래리티 액트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와 미국 혁신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위원 공석으로 인해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상원의 인준을 거친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변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임기 중, 민주당 소속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전 위원장이 사임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라이언 퀸텐즈 후보의 인준 절차가 지연됐다. 그 결과, 현재는 민주당과 공화당 위원이 각 2명씩만 남아 있는 상태다.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위원이 의장 대행을 맡고 있으나,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주요 업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공화당 소속 섬머 머싱거(Summer Mersinger) 위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Christy Goldsmith Romero) 위원이 사임하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제한됐다. 캐롤라인 팜 위원 역시 브라이언 퀸텐즈 후보가 정식 취임하면 사임할 예정이다. 그리고 크리스틴 존슨(Kristin Johnson) 위원도 정해진 기한 없이 사임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비근한 예로, 과거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관련된 소송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스포츠 베팅 관련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맡기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된다. 브라이언 퀸텐즈 후보의 상원 농업, 영양 및 임업 위원회 인준 청문회는 2025년 6월10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의 연이은 사임으로 인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여부는 불확실하다.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로스틴 베넘은 의회에 비증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