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디지털 자산 법안 논의 중

- 미국 하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하는 디지털 자산 법안 논의. -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 비수탁형 플랫폼 개발자 보호 조치 환영. 9일(현지시각) 더 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 중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큰 관심을 모은다. 이 조항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플랫폼 개발자들이 자금 송금업자나 무허가 자금 서비스 사업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는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핵심 조항은 지난 5월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과 리치 토레스(Richie Torres)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에 따라 제안됐다. 여러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비수탁형, P2P 기술 개발자들을 보호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수탁형 금융 기관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안 전체에 대해 토론과 표결이 2024년 6월11일에 예정되어 있다. 현재 247페이지 분량의 대체 수정안이 제출되어 기존 법안 전체를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for Digital Assets Market Act)'을 포함한 총 8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방식을 지정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업에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및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난항을 겪는다. 몇몇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암호화폐 산업 관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지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출범과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 등을 통해 암호화폐 분야에 관여했다. 또한 취임 전에는 밈코인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후 상위 보유자들을 위한 만찬을 주최하여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즉각적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측 직원들은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정례적인 기술 지원 관련 회의가 순조롭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회는 2024년 6월11일 오전 10시(현지 동부시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