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벨라루스산 비료에 추가 관세 도입

- 관세 인상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제한 12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일부 농산물 및 비료에 대한 추가 관세 도입을 승인했다. 새로운 규정은 2025년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밝혔다. 주요 목적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수입품에 대한 유럽연합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새로운 관세는 이전까지 추가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상품들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약 15%를 차지하는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질소 기반 비료에 새로운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 농민과 비료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향후 3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유럽의회가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제안은 밀가루, 설탕, 식초, 동물 사료와 같은 농업 상품에 대한 유럽연합 관세를 50%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비료에는 2025년과 2026년에 톤당 40유로에서 45유로 사이의 관세에 더해 6.5% 관세가 부과된다. 이 관세는 2028년까지 톤당 430유로(약 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농민 단체 코파-코게카(Copa-Cogeca)는 지난달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산 비료가 물류 우위로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아 생산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브뤼셀 관리는 비료 판매 수익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으로 직접 유입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의존이 지속될 경우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강압적 조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연합 이사회 순환 의장국인 폴란드의 미하우 바라노프스키(Michał Baranowski) 경제개발부 무역 담당 차관은 "우리는 러시아의 수출 수익을 더욱 줄여 잔혹한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단결된 유럽"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 6월6일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전쟁 전 관세와 할당량을 복원했다. 이는 3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면제되었던 조치이다. 브뤼셀과 키이우는 현재 새로운 장기 협정을 협상 중이다.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유지와 유럽 농민들의 우려 해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