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지의 핵심, 가상자산 출금지연 규제 강화

- 피해액 170.5억 원 막기 위해 예외기준 표준화 - 경찰청 "75.5% 피해가 느슨한 예외 기준서 발생"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이번 규제는 거래소별로 달랐던 가상자산 출금지연 예외 기준을 더욱 엄격히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세탁 및 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건 피해의 75.5%가 느슨한 출금지연 예외 기준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6월에서 9월 사이 발생한 2526건의 사기 중 59%가 예외 계정을 통해 일어났다. 그 결과, 피해액은 약 170.5억 원에 달했다. 새롭게 도입된 기준은 거래 내역, 거래 규모, 입출금 빈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출금지연 예외를 적용받던 고객 중 1% 미만만이 새 규제에서도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는 즉시 출금 요청에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청산 거래 등 예외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와 자금 출처 확인을 철저히 시행한다. 더불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우회 범죄 수법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평가된다. 한국 금융당국의 출금지연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