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머스크: 스페이스X 220억 달러 계약 운명은?

- 백악관, 트럼프-머스크 갈등 심화로 스페이스X(SpaceX)의 연방 계약 전면 검토 착수 - 나사(NASA)와 국방부의 주요 계약 포함,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강조 2025년 6월14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와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Elon Musk) 스페이스X(SpaceX) CEO 간 공개적인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스페이스X의 약 220억 달러 규모 연방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나사(NASA)와 국방부는 이미 스페이스X와의 계약 세부 내용을 수집하며 잠재적인 보복 조치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검토는 스페이스X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일명 '골든 돔(Golden Dome)'에서 맡고 있는 핵심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사의 드래건(Dragon) 우주선 관련 50억 달러 계약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우주선은 현재 유일하게 미국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수송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6일 에어포스원(Air Force One)에서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스페이스X가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계속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는 백악관의 계약 검토와는 별개로 스페이스X의 향후 프로젝트 참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의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입찰과 계약에 대해 엄격한 검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사 또한 "대통령의 우주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책임자로 발탁되어 정부 예산 낭비 감사 등을 주도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이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정치적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감독 프로젝트(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의 스콧 아미(Scott Amey) 법률 고문은 "두 사람의 자존심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국가 안보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스페이스X가 미국 국가정찰국(NRO)과 비밀리에 체결한 수백 기의 감시 위성 구축 계약 역시 이번 연방 정부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와 연관 짓는 등 비판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응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일론 머스크는 이후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입장을 번복하려 했다. 일론 머스크는 한때 드래건 우주선 운영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다른 미국 기업에는 유인 우주 수송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드래건 운영이 중단된다면 나사의 현재 및 미래 임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계약을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