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은행 시스템 재편?… 상원 표결 임박

- 실리콘밸리 은행(Silicon Valley Bank)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규제 강화 목적 - 상원에서 최종 표결 앞둠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행을 규제하는 'GENIUS 법안(GENIUS Act)'의 최종 표결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당시,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Circle Internet Group)이 자사 준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USDC는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 연동이 깨졌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클 인터넷 그룹은 이후,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이 정부의 보증을 받은 후에야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국채를 매입하거나, MMF(머니마켓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은행에 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자금을 이탈시키기보다는 예치된 자금의 성격과 위험 부담 주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달러는 발행사에 의해 준비금으로 보관된다. 이는 은행 계좌, 정부 부채,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다양한 금융 제품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위험 예금이 대규모 무보험 계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JP모간 체이스(JPMorgan Chase)의 분석가들은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형태의 MMF와 유사하며, 은행 예금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연구원들은 발행사 예금이 은행의 안정적인 소매 예금을 변동성 높은 예금으로 전환시킨다고 지적했다. 서클 인터넷 그룹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준비금을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들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JP모간 체이스, 씨티그룹(Citigroup), 웰스파고(Wells Fargo) 등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동성 관리에 유리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소규모 은행들이 정부 보증 소매 예금의 잠식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인다. GENIUS 법안은 발행 자격, 준비금 요건, 정기 감사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주요 절차적 관문을 통과했으며, 최종 표결은 2025년 6월17일경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에서 추가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될 예정이다. 2025년 6월15일(UTC) 19시 9분 기준, USDC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1.00 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 24시간 거래량 변동률은 -8.61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