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와 제미니, MiCA 규정에 따른 유럽 라이선스 승인 임박

-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의 서비스 제공 위한 라이선스 승인 단계 진입 - 프랑스 금융규제 당국 우려 표명, 몰타(Malta)는 충분한 경험과 인력 갖추고 있다고 반박 16일 로이터(Reuters),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및 토큰포스트(Tokenpost)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미니가 유럽연합(EU) 포괄적 암호화폐 규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따른 라이선스 승인 최종 단계에 있다. 이는 두 거래소가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단계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제미니는 몰타에서, 코인베이스는 룩셈부르크(Luxembourg)에서 각각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룩셈부르크에서의 특정 신청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룩셈부르크를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 허브"라고 평가했다. 이번 라이선스 확보는 MiCA 규정이 지난해 말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단일 회원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으면 EU 전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패스포트' 권한을 활용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 규제 당국, 특히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등은 몰타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에서 라이선스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규제 기준이 낮은 국가를 통해 EU 전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규제 차익' 및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또한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몰타의 라이선스 발급 과정을 조사했다. 관련 보고서가 곧 회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몰타는 MiCA 신청을 처리할 충분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몰타는 이미 오케이엑스(OKX)와 크립토닷컴(Crypto.com) 등 다른 주요 거래소에도 라이선스를 발급한 바 있다. 한편, 모든 기업이 룩셈부르크나 몰타를 통하는 것은 아니다. 바이빗(Bybit)은 오스트리아(Austria)를 통해 유럽 내 영업 허가를 받았다. 또한, 바이낸스(Binance)는 MiCA 준수를 위해 폴란드(Poland) 내 규정을 조정한 바 있다. MiCA 규정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목표로 EU 전역에 일관된 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테더(Tether)는 해당 기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서클(Circle), 크립토닷컴 등 다수의 발행사가 MiCA 프레임워크 하에서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받았다.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의 이번 EU 라이선스 확보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MiCA 규제 환경 하에서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