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고위급 통상 회담

- 90일 유예 미국 관세 해결 목표 21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년 6월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Washington D.C.)를 방문해 제3차 무역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다. 주요 목표는 2025년 7월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합의를 도출해 현재 유예된 미국 관세를 줄이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담의 정확한 의제나 전체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 모두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일부 공석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감한 사안은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21일(현지시각) 허윤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새 행정부 하에서 주요 장관들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은 국방비 분담금이나 환율과 같은 주요 쟁점을 제외하고 통상교섭본부가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핵심 협상 프레임워크와 의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트럼프(Trump) 행정부 시절 부과된 10%의 일반 관세와 별도의 25% 국가별 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이 관세들은 현재 90일간 일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이다. 지난 4월 말 열린 1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2025년 7월8일까지 이러한 관세를 줄이는 합의를 타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혼란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YTN에 따르면 협상 시한이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 통상교섭본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국이 관세 완화와 더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포괄하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합의 도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관세들이 다시 부과되어 한국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한국 경제는 2025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2024년 12월 윤석열(Yoon Suk-yeol)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가 정치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이다. 또한 최근 6차례 회의 중 4번째 금리 인하 조치이다. 한국은행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현재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성장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사회는 경제 성장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2025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