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5% 방위비 부담 덜었다… NATO와의 협상 결과는?

-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새로운 방위비 지출 목표 "불필요하고 과도하다" - NATO 정상회의 성명 초안, 스페인 주장에 맞춰 수정 스페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GDP 5% 방위비 지출 목표에서 제외되기로 합의하며 '불필요하고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각) 에이피(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새로운 방위비 지출 목표에서 제외되기로 합의했다. 22일(현지시각)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스페인이 GDP의 2.1%만 지출해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5% 지출 목표가 스페인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언급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지난 6월19일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에게 스페인이 해당 목표에서 제외되기를 원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 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성명 초안이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은 새로운 방위비 지출 목표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는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지출하는 새로운 목표에 합의했다. 하지만 스페인은 "이를 달성하려면 국가 연금과 같은 사회 서비스 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스페인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페인이 낮은 국방비 지출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 목표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해 GDP의 약 1.24%에서 1.28%를 국방비로 지출하여 동맹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의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의 참여와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22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TV 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는 스페인의 요구에 맞춰 성명 초안을 수정하며 이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