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법원, 예측시장 결투서 '칼시' 구했다

- 테네시 제재 중단, 칼시 상품 제공 가능 - 연방법 우선 인정, 주 규제와 충돌 쟁점으로 지난 2월20일(현지시각) 미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판사 알레타 트라우거가 연방법 우선성을 인정하며 칼시(Kalshi)의 스포츠 계약 상품 제공 지속을 허용했다. 이 판결은 중재된 법적 갈등 속에서 주와 연방 정부 간의 규제 권한 다툼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사건의 중심에는 연방법인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CEA)'과 테네시주 도박법 간의 충돌이 있다. 법원은 칼시가 제공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 상품이 상품거래법에서 규율하는 '스왑'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은 주 도박법이 아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트라우거 판사는 연방법과 주법이 모두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충돌 우선(conflict preemption)' 원칙을 강조했다. 테네시 규제 당국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무허가 스포츠 베팅으로 간주해 활동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칼시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테네시주에서 해당 상품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판사는 이와 관련해 주 정부의 규제가 연방 시장의 통일된 규제 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칼시는 네바다, 뉴저지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각 주 연방지방법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 법원은 칼시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판결 방향이 달라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연방 규제 기관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또한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변호사를 통해 "연방 예측 시장의 명확한 규율은 중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주 당국 간의 갈등이 향후 다른 사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칼시의 사례는 넓게는 주-연방 간 권한 충돌 문제를 재조명하며, 미국 내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방향성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지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