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 왜 중요한가?

이재명 대통령,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 공언 민병덕 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제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24일(현지 시각)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경제적 우선순위로 지정했다. 그리고 금지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시장 육성과 경제적 혜택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계획의 일환이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제도와 요건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혜택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무역 비용 절감, 외환 위험 분산, 해외 투자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관련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아 디엘티(Kaia DLT) 재단의 샘 서(Sam Seo) 의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 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 회사 스매시파이(SmashFi)의 브라이언 백(Brian Baek) CEO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수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57%를 차지한다. 그리고 모든 외환 거래의 88%에 사용됐다. 반면, 원화는 비전통적 통화로 분류되어 약 10%의 준비금 점유율을 공유하는 데 그쳤다. 민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원화가 주요 글로벌 통화는 아니지만, 한국 콘텐츠, 게임, 전자상거래 등이 세계로 확장되면서 원화 기반 결제 수단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즉, 투명성과 준비금 공개, 발행자 등록 시스템은 자본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제 금융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대리 역할을 하며 금융 검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부문에 의해 발행되고 시장 수요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블록체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불공정 행위 방지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24일(UTC) 기준, 비트코인은 10만5482.142 달러로 거래되며 24시간 거래량은 6.416% 증가했다.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는 37.572 달러로 거래되며 24시간 거래량은 32.704% 증가했다. 라이트코인(Litecoin)은 85.02 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거래량은 12.08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