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돈으로서 좋지 않다 평가

- 국제결제은행, 스테이블코인의 한계 지적 - 미국과 한국에서의 관련 동향도 언급 올해 24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연례 경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부족, 불법 사용 위험 및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의 지원이 없어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돈의 핵심 기능인 '묻지마 교환' 원칙을 훼손한다. 또한, 국제결제은행의 신현송 경제 고문은 스테이블코인을 19세기 미국 자유 은행 시대의 사설 은행권에 비유했다. 그는 발행 주체에 따라 교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사용 가능성과 투명성 부족을 경고했다. KYC와 같은 통제 시스템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준비 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리 주체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24일(현지시각) 국제결제은행의 안드레아 매클러(Andrea Maechler) 부총재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돈이 정말 거기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자산 지원의 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붕괴 시 테라USD(UST)와 루나(LUNA) 사태와 같은 대량 매각(fire sales) 위험이 존재한다. 더불어, 규제 문제로 인해 시장의 일부 퇴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없이 성장할 경우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화폐에 토큰화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준비금, 상업은행 예금, 국채 등을 통합하는 토큰화된 '통합 원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주류 금융의 한 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와의 통합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비자는 이미 USDC를 사용한 거래 결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6월24일(UTC) 18시 09분 기준, USDC는 1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거래량 변동은 19.166% 증가했다. USDt도 1.001달러로 거래 중에 있으며 24시간 거래량 변동은 11.45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