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2026년 통과하나? 초당적 난제 직면

- 루미스 상원의원, GENIUS Act·CLARITY Act 포함 규제법안 2026년 통과 전망 - 트럼프 관련 논란과 초당적 합의 어려움이 주요 변수로 떠올라 지난 6월2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비트코인 정책 서밋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두 암호화폐 법안,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법안(GENIUS Act)'과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2026년 말까지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서밋은 코인데스크(Coindesk)가 주최한 행사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발언은 당시 현장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당 법안들이 각각 상원과 하원의 논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의 필수적인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2026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극도로 실망할 것"이라며, 자신이 상원 은행위원회의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에는 트럼프(Trump)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여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행정부 내부에서 일부 고위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과 얽혀 있다는 의혹이 초당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사업 참여와 관련 기업 임원들로부터 정치적 후원금을 받은 이력이 논란이 된다. 이는 규제 독립성에 대한 신뢰 훼손 가능성을 키워왔다. 그 결과, 민주당 내 일부 온건파 의원들이 법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다른 측은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17일 하원에서 실시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법안 표결에서도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하며 총 68표를 확보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동력은 아직 미진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공화 간 협력은 여전히 이 법안 성공의 핵심적 요소”라며,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 체계를 규제한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법안이다. 한편,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둔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World Liberty Financial USD)는 최근 24시간 동안 0.6% 하락하며 1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총 거래량은 약 10억 3000만 달러로 11.22%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상황 변화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규제 논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