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암호화폐 산업 위기와 반발

- 소규모 암호화폐 기업 생존 위협, 대형 기업 진출 가능성에 양극화 심화 -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자, "살인적인 규제"라며 법안 서명 거부 예고 26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을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업계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앙 및 동유럽 최대 암호화폐 시장을 대상으로 마련됐지만, 소규모 암호화폐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토큰 발행사들의 모든 재무 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규정 위반 시 최대 연간 2200만 즐로티(약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도 가진다. 관련 업계는 이 금액이 은행 관련 과징금을 상회할 정도로 가혹하며, 이를 "소기업을 겨누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 또한 급격히 상승한다. 크시슈토프 피에흐 경제학 교수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50만 즐로티가 소요되며, 매월 3만~4만 즐로티의 운영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1000페이지 이상 분량의 서류 준비와 약 2년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 많은 기업이 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25년 8월 대통령 취임을 앞둔 카롤 나브로츠키 당선자는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지난 5월 카롤 나브로츠키 당선자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살인적인 규제가 국민의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자유와 혁신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체계를 갖춘 만큼 이번 법안 시행 시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기업들의 연이은 이탈로 폴란드 경제가 직면할 구조적 문제와 국가 재정 손실을 우려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