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회오리 속 1억 달러 벌금 확정… 미래는?

- 뉴욕 남부지방법원, 리플과 SEC 간 합의 요청 기각 - 핵심 벌금 1억 2500만 달러 유지 및 긴 소송전 예고 26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 요청을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법적 판결의 공공성과 최종성을 중시했다. 그리고 사적 합의가 법적 행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판결로 리플은 기존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리플과 SEC는 벌금을 5000만 달러로 줄이고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리플과 SEC는 두 가지 중요한 선택지를 마주하게 됐다. 기존 판결을 수용하거나 제2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항소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다. 만약 항소가 진행된다면 소송은 한층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측은 항소 여부를 토대로 올해 8월15일까지 주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 내용에 따라 사건의 전개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XRP 시장에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 6월26일(UTC) 기준 XRP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2.19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동안 3.04% 하락한 가격이다. 반면 거래량은 1.41% 증가해 약 28억 7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부 XRP 투자자들은 향후 3달러 돌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친다. 하지만 국내외 일부 매체는 XRP의 시가총액 감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리플은 소송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리플의 블록체인 개발 부문인 리플X(RippleX)는 웜홀 브릿지(Wormhole Bridge)와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XRP 원장(XRP Ledger)의 멀티체인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내 기술적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법적 분쟁이 XRP 시장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