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총괄 제도화 법안 나온다...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우선 처리

- 미국 백악관과 의회,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 발표 -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발행사 감사 및 시장 구조 세분화, 규제 강화 예고 26일(현지시각) 더 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을 오는 9월 말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계획은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 보 하인스(Bo Hines)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상임이사가 참여한 좌담회에서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세부 내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규제 법안 프레임워크를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시장 구조 법안으로 각각 분리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이달 초 좌담회에서 보 하인스 상임이사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시장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으로 먼저 다뤄질 것이며, 향후 시장 구조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절차를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은 현재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엄격히 규제하며, 특히 "5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대규모 발행사"에 대해 의무적인 감사를 요구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한 자산 담보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비금융 상장 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발행 권리도 박탈된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도 높은 통과 가능성을 보인다. 한편,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관련 법안의 검토를 오는 8월까지 마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명확한 규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분배를 명시한다. 더불어 기업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법안 초안이 오는 8월 휴회 전에 공개될 예정이며, 오는 9월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26일(UTC)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테더(Tether, USDT)는 1달러로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거래량 변동률은 -0.006%를 기록했다. USDC 역시 1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0.006%의 변동을 보였다. 퍼스트 디지털 USD(First Digital USD)는 0.998달러로 기록, -0.047%의 거래량 변동률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안정성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기존 발행사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는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에 주목한다. 해당 법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보장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