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강 프로젝트’ 중단…스테이블코인 승부수 통했나?

- 한국은행, CBDC 시범 사업 '한강 프로젝트' 2단계 논의 중단 선언 - 스테이블코인 부상, 민간 주체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의 2단계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월 스테이블코인 지지 발언 이후, 민간 기업과 금융권 주도로 급격한 혁신이 이어지며 CBDC 논의가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CBDC 시범 사업 '한강 프로젝트'의 2단계 실험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강 프로젝트'는 본래 CBDC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 변화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급속한 부상과 그 경제적 역할의 불명확성이 이번 결정에 주요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지지 발언이 있다. 그는 "국부 유출을 막고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 자산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를 위한 라이선스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기업 역시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했다. 또한, 주요 은행 8곳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합작 투자 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이 민간 주도형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정부 주도의 CBDC 개발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한강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한 은행들은 비용 부담 문제를 주요 걱정거리로 지적했다. 참여 은행들은 1단계 실험 과정에서 평균 약 37억 원의 높은 비용을 투입했으며, 추가 단계로 이어질 경우 이 부담이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CBDC 프로젝트가 민간 디지털 화폐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과 규제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의 관심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에 쏠린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데이터에 따르면 30일 기준, 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TC)은 24시간 동안 -1.5% 하락해 3만200달러에 거래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권과 민간의 사용 사례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기능적 조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의 안정적 전환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금융 시장의 변화 속에서 CBDC의 역할과 경쟁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한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