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달러 비트코인, 프라이버시 논란 속 대법원 판결은?

- 대법원, 미 국세청 사용자 데이터 요구 승인 - 비트코인∙암호화폐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 논쟁 격화 30일(현지시각) 더블록(The Block)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 국세청(IRS)의 코인베이스(Coinbase) 사용자 금융 데이터 제출 요구 소송과 관련해, 하급 법원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이 판결로 국세청은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의 거래 기록과 기타 금융 데이터를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국세청이 수천 명의 코인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국세청의 요구는 특정 계좌의 거래 기록, 잔고, 지불 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하급 법원은 국세청 요청 일부를 수용해 데이터의 제한적 제출을 판결했다. 이후 코인베이스 사용자 제임스 하퍼(James Harper)가 "국세청이 자신의 금융 데이터에 부당하게 접근했다"며 헌법 수정 4조 위반 혐의로 국세청을 고소하며 소송은 더욱 확대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3자 원칙'이었다. 이 법적 원칙은 개인이 은행, 통신사 같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완전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국세청의 대규모 데이터 요구 방식은 사용자들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을 수반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제3자 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드러냈다. 이는 암호화폐 사용자 역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제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따라서 이 판결은 향후 암호화폐 관련 규제 논쟁에서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기준, 코인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비트코인(BTC)은 3만250달러로 집계됐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3.5% 감소했다. 대법원 판결 발표 직후, 관련 암호화폐 거래량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로 국세청은 데이터 확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얻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우려와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암호화폐 규제의 경계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