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요구… 뉴욕주 법무장관 제임스, 연방 감독 필요성 제기

-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성 부족" - 제임스, 의회에 발행사 규제 및 소비자 보호안 촉구 1일(현지시각) 더블록(The Block)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 발행사 감독과 연방 차원의 규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제임스 법무장관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보완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 법안(GENIUS Act)'과 하원에서 검토 중인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위한 책임 법안(STABLE Act)'이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제한적인 법안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임스는 주요 제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과 유사하게 규제할 것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험을 의무화할 것 △디지털 신원 기술을 도입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할 것 △비은행 발행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위임할 것 등이다. 또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 내에 기반을 두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GENIUS 법안은 백악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올해 8월까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하원의 STABLE 법안은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전체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제임스의 이러한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부각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그의 제안이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2025년 7월 1일 기준 주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USDt(USDT)의 현재 가격은 1달러, 24시간 거래량 변동률은 0%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내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에도 스테이블코인이 본래 설계 목적인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