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사기 급증? 중국 심천, 강경 대응 나서

- 심천 금융 당국, 스테이블코인 사기 경고하며 대대적 조치 발표 - 글로벌 규제 강화 속 스테이블코인 산업 구조적 변화 촉각 7일(현지시각) 더 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중국 심천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한 불법 투자 사기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대중을 현혹하는 범죄 행위를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투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심천시 금융 당국은 ‘금융 혁신’ 등의 표현을 악용해 대중을 유인하는 일부 세력을 지적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고 사기, 다단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이런 위험한 금융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잠재력과 그로 인한 리스크가 동시에 주목받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과거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핵심 기술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주요 IT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모색해 왔다. 예를 들어, 징둥닷컴(JD.com)과 앤트그룹(Ant Group)은 홍콩에서 역외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받기 위해 관련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급수단 혁신 법안(GENIUS Act)’을 통해 발행사의 100%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허위 인증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홍콩은 2025년 8월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MiCA)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형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초국가적인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을 경고하며 엄격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심천의 조치와 글로벌 규제 강화가 초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더욱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며 대규모 기업 주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5년 7월7일 기준으로 주요 스테이블코인 거래 동향은 다음과 같다. 테더(USDT)는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54.378%를 기록하며 1달러에 거래된다. 유에스디코인(USDC)은 변동률 80.859%를 기록하며 1달러에 거래된다. 또한, TrueUSD(TUSD)는 같은 기간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8.469%를 기록하며 0.997달러를 유지한다. 한편,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들이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경쟁과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