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디지털 자산 과세 3대 법안 논의… 7월 16일 청문회 개최

- 미국 공화당 주도 '암호화폐 주간' 핵심 일정, 디지털 자산 과세 정책 청문회 열린다. - 지니어스(GENIUS) 법안, 반(反) CBDC 감시 국가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등 주요 법안 심의 예정. 10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올해 7월16일 디지털 자산 과세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주간(Crypto Week)' 행사의 핵심 일정이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자산의 규제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논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감독 소위원회는 "21세기를 위한 디지털 자산 정책 보장"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자산 과세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세 가지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첫째, 지니어스 법안이다. 이 법안은 거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다루며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다. 둘째, 반(反)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국가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간의 규제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와이오밍 주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도 새로운 과세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 채굴자와 스테이커(staker)에게 적용되는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의 증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주제의 과거 청문회에서는 리플(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CEO 썸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CEO 조나단 레빈(Jonathan Levin)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업계 주요 인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이날 외부 요인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7월10일(UTC) 기준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0.8%를 기록하며 3만12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ETH)의 경우, 거래량 변동률 -1.2%를 나타내며 1961달러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