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 전기차 보조금 5300만 달러 논란 속 반박

- 정부 감사에서 체리 비롯한 몇몇 전기차 업체에 의혹 제기. - 감사 불합격 차량 중 체리의 7663대 포함돼. 12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 전기차 제조사 체리(Chery)와 BYD가 부당하게 정부 보조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체리는 해당 의혹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정부 감사 결과, 총 2만 1725대가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적격으로 판정받았다. 이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판매된 차량으로 체리와 BYD의 전기차도 포함됐다. 이 중 체리 차량은 7663대, BYD는 4973대였고 나머지는 소규모 제조사에 분포했다. 불합격 사유로는 주로 차량 주행거리 기준 미달과 서류 미비 문제가 거론됐다. 체리 측은 성명을 통해 “자료가 오래되어 일부 서류가 누락된 문제를 당국에 이미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고의적인 사기가 아닌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판매 증명서를 완벽히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은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며, 당국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현재 해당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에 추가적인 처벌을 계획하거나 직접적인 사기 혐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번 감사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확인 작업이다. 따라서 환급 조치나 초기 지급금 반환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논란에 함께 언급된 BYD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과잉 생산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며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과열된 시장을 제어하고 산업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를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 사례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