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에스 스틸 '황금주' 확보부터 틱톡 지분 논란까지…민간 시장 장악

- 철강·희토류·틱톡까지, 주요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개입 - 중국 의존도 해소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 26일(현지시각) 씨엔비씨(CNBC)에 따르면, 트럼프(Trump) 행정부가 주요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지분을 확보하며 전례 없는 시장 장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급망 안정과 중국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철강업체인 유에스 스틸(US Steel)에 대해 '황금주'를 확보한 것이다. '황금주'는 특정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제철(Nippon Steel)이 유에스 스틸을 인수하도록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15일 피츠버그 연설에서 "내가 황금주를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이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과 다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기업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 다른 사례로, 국방부는 희토류 채굴 기업인 엠피 머티리얼즈(MP Materials)의 지분 약 4억 달러어치를 인수하며 사실상 최대 주주가 됐다. 이는 희소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 민간 광업에 대한 국방부의 첫 직접 투자 사례로 기록됐다. 미국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CSIS)는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민관 협력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의지를 부각시켰다.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틱톡(TikTok)에 대한 개입도 논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지분 50%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사용자 접근 제한을 경고했다. 틱톡 매각 시한은 올해 9월17일로 연장된 상황이며, 정부의 직접 인수 가능성까지 검토된다. 이는 민간 분야를 넘어선 정부 개입의 새로운 선례로 주목받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도 획기적이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를 구제하거나 1970년대 록히드(Lockheed)에 긴급 지원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경제적 위기 상황 없이 전략적 산업과 특정 민간기업에 개입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국가적 보호 전략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통적으로 비판해 온 '국가 개입주의'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 정부 개입이 민간 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개입의 범주를 지속적으로 확고히 하려는 의도와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한다. 미국이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개입을 지속할 경우,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투자자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국제적 협력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