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관세 발표 임박…글로벌 공급망 격변 예고

- 미국 상무부, 국가 안보 문제로 반도체 수입 조사 결과 2주 내 발표 -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 글로벌 기술 산업과 공급망에 중대한 파장 예상 28일(현지시각) 미트레이드(Mitrade)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수입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주 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고위급 회담 후 이번 조사 발표 일정을 공식화했다. 이번 결과는 특히 대만, 한국,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수출국에 강력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60%와 첨단 반도체의 90%를 공급하는 핵심 국가다. 이 때문에 대만에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자동차 및 군사 장비 생산비가 급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에 이어 의약품, 구리, 목재 등 전략 수입품목으로 관세 검토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해당 품목에 대해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1일부터 중국,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27일 알자지라(Aljazeera)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신속히 대응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럽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25% 관세 부과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이 유럽의 경제적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인텔(Intel), 글로벌파운드리스(GlobalFoundries),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 등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생산 역량을 확대하며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움직임이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국가들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의 움직임과 각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