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스톰, 암호화폐 믹서 유죄 판결… 10억 달러 돈세탁 논란

6일(현지시각) 이너 시티 프레스(Inner City Press)에 따르면,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뉴욕 맨해튼 배심원단으로부터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탈중앙화 금융 기술을 개발하는 이들의 법적 책임 경계를 둘러싼 주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C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이번 사건을 “힘든 싸움이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의 불법 자금 등 10억 달러 이상을 세탁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톰의 변호인은 스톰이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관여했으며 범죄적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세 가지 혐의 중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에 유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자금 세탁 공모 혐의에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이에 따라 스톰은 최대 수십 년의 징역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일부 혐의에 대해 재심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더리움(Ethereum)이 사건 논란 속에서도 올해 8월6일(UTC) 기준 24시간 동안 2.515% 상승하며 3697.212 달러로 거래됐다. 거래량은 약 266억 6000만 달러로 21.507% 감소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 개발자들의 법적 위험과 책임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등 암호화폐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이 토네이도 캐시 지지를 표명하면서 기술과 법의 경계에 대한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번 판결이 어떤 선례를 남길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