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10억 달러 세탁 논란… 개발자 유죄 판결

- 10억 달러 자금세탁 혐의, 판결에 반발 - 암호화폐 시장 긴장감 속, 항소 가능성 논의 6일(현지시각) 더 블록(The Block)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미국 뉴욕 배심원단 재판에서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자금 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결론이 엇갈렸다. 그 결과,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스톰은 2023년 토네이도 캐시 운영 당시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 특히 제재 대상인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Lazarus)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스톰에 대한 강한 지지와 함께 항소 가능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각) 디파이 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배심원단이 스톰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중앙화 금융과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자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6일(현지시각) 코인 센터(Coin Center)의 전무 이사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또한 X를 통해 "송금 혐의는 처음부터 부당한 적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재판에서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역시 이번 판결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항소를 촉구했다. 언론인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로만 스톰은 판결 직후 "이건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그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표현을 인용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울 것"이라며 강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적 논란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5년 8월6일(UTC) 18시 기준, 이더리움(Ethereum)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24시간 동안 -3.07% 하락한 1832.15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압박이 투자 심리에 즉각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