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암호화폐 지갑 규제 하루 만에 철회

- 구글, 비수탁형 지갑 앱에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요구 정책 발표 하루 만에 철회 - 정책 철회 배경: 업계 반발, 규정 모호성 논란 13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구글(Google)이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애플리케이션에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요구하려던 정책을 철회했다. 이는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규제의 모호성과 업계의 즉각적인 반발이 지목된다. 당초 구글의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5개 관할권의 암호화폐 지갑 앱 개발자에게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사용자의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 지갑과 통제하는 수탁형 지갑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 결국 이로 인해 업계 전반에 혼란이 초래됐다. 만약 미국에서 해당 정책이 시행됐다면, 개발자들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화폐서비스업(MSB)으로 등록하고 주별 송금업자 라이선스까지 취득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을 위험이 있었다. 이는 2019년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지침상 비수탁형 지갑에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사항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암호자산시장법(MiCA)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독립 개발자나 스타트업이 큰 규제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발표 직후 암호화폐 업계는 구글의 정책에 즉각 반발하며 정책 철회를 압박했다. 컨센시스(Consensys)의 빌 휴즈(Bill Hughes)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지갑의 정의가 불명확하며 화폐서비스업 등록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규정상 비수탁형 지갑에 필요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책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패러다임(Paradigm)의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 규제 담당 부사장도 "구글이 반독점 소송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도한 것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발자에 대한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연방 라이선스 요구는 개발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14일, 구글은 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비판 및 여론 압박에 따라 정책을 철회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비수탁형 지갑은 구글 플레이(Google Play)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관련 안내 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업계가 빅테크 기업의 정책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