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반도체 지분 요구' 새로운 경제 기조인가?

- 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 조건으로 기업 지분 요구 논의. - 해외 반도체 기업 우려 속, 경제적 긴장 고조. 20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기업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 정부가 국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같은 날 씨엔비씨(CNBC)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대가를 얻어야 한다"며 지분 요구 방침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기존 바이든(Biden) 행정부의 무상 보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한, 트럼프(Trump)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제적 실리 추구 기조를 일부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논의 중인 지분 조건은 미국 1위 반도체 기업인 인텔(Intel)을 겨냥해 약 10%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공개된 직후 인텔 주가는 약 7% 상승하며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티에스엠씨(TSMC), 마이크론(Micron) 등 주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 공식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들 기업이 미국 정부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투자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 기업의 지분을 외국 정부에 넘길 경우 법적 논란은 물론 주주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 티에스엠씨 역시 대만 경제부장의 발언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서 정부 개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티에스엠씨(TSMC) 등 해외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지분 요구는 경제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제적 협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투자 지연과 경제 관계의 재조정 가능성도 경고한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반도체 시장에서 국가 중심적 정책으로 자리 잡는 신호가 될지, 혹은 국제 기업들의 반발로 수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