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GENIUS)법 허점, 은행 대출시장 6조6000억 달러 위협

- 금융권,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요구하며 법안 재조정 촉구 - 암호화폐 업계, 혁신 저해 및 역행 시도라는 비판 제기 20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미국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 규제 환경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 로비 단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 차단과 추가 허가제 도입을 주장한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경쟁 왜곡과 시장 혁신 억제 시도로 보고 강력히 반발한다. 논란의 원점은 최근 상원에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지니어스(GENIUS)법’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거래소나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각 주의 별도 승인 없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내 16(d) 조항의 폐지도 강조했다. 은행권은 이러한 규제 허점이 전통 은행 예금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권한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은 이 개정 요구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들은 해당 요구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단체 측은 “스테이블코인은 예금 기반 대출 방식이 아니므로 기존 은행 규제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수정 요구가 암호화폐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역행시킨다고 경고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이 유연성과 효율성 대신 경직된 과거로 회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은 이러한 논의에 불을 붙인다. 스테이블워치(Stablewatch)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장은 지난 12개월간 보유자들에게 총 8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제공했다. 특히 이더나(Ethena)의 sUSDe는 최근 한 달 이자만으로 3071만 달러를 지급하며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날 이더나 USDe는 1.001달러에 거래되었고, 당시 시가총액은 약 116억 달러에 달했다. 거래량은 -14.8%의 변동을 기록했음에도, 이더나 USDe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 규제와 혁신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향후 관련 법안의 추가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논쟁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업계 내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