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금지 논란…미국 의회, 국방 법안에 추가한 이유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직접 발행 금지 조항, 미국 하원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 - 민주당-공화당 갈등 격화 속 9월 초 상원 심의 예정…정치·경제적 파장 주목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최신 버전에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 개인에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각) 더 블록(The Block)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반 CBDC 감시 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기반으로 한다. 이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CBDC 발행 및 연구에 새로운 논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CBDC 금지 조항은 공화당 주도로 추가됐다. 이는 과거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톰 에머(Tom Emmer)가 발의했던 법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공화당 측은 CBDC가 정부의 금융 감시와 거래 통제 가능성을 여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CBDC 기술 연구와 개발을 방해하고 금융 시스템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 의장은 과거 "CBDC 발행은 의회의 분명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금융 기술보다 정치적 배경에서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성과 국가 금융 주권을 둘러싼 이념적 차이를 반영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해당 법안은 2025년 9월2일 미국 상원이 워싱턴(Washington)으로 복귀한 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며, 상원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원에서의 결과가 해당 논란에 대한 미국 정부와 금융 당국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UTC)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의 가격은 2만6800달러에 거래된다. 이는 최근 24시간 동안 1.5% 하락한 수치다. 이번 CBDC 발행 제한 논의와 제도적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BDC와 관련한 미국 의회의 법안 논의는 단순히 금융 정책 차원을 넘어 기술 및 정책 조합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