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체포 1주년: 암호화 메신저 시장 규제 강화와 갈등 심화

-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 체포 1년, 여전히 사법 처리 중 - EU와 러시아 규제 강화 속 암호화 메신저 플랫폼의 난관 올해 8월24일, 프랑스 사법 당국은 텔레그램(Telegram) CEO 파벨 두로프(Pavel Durov) 체포 사건이 1주년을 맞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는 12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암호화 메신저 시장의 핵심 인물인 두로프 사건은 플랫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적 책임의 갈등을 둘러싼 글로벌 논란의 초점이 됐다. 두로프는 지난 8월24일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Le Bourget) 공항에서 체포됐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조직적인 범죄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를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두로프는 프랑스 법원에 정기적으로 출두하며 제한된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를 오가고 있다. 하지만 유럽 내 대부분의 이동은 금지됐다. 그는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법적 상황"이라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 메신저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EU와 러시아의 움직임과 맞물리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챗 컨트롤(Chat Control)' 법안이 암호화 메신저 플랫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중심에 있다. 이 법안은 아동 성 학대 방지를 명분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텔레그램, 왓츠앱(WhatsApp), 시그널(Signal) 등 플랫폼 운영사에게 모든 사용자 콘텐츠를 스캔할 의무를 부여한다. 현재 회원국 중 19개국이 법안을 지지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두로프는 "텔레그램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강조하며, EU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러시아 역시 메신저 플랫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텔레그램과 왓츠앱이 테러와 사기 활동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음성 통화 기능을 제한했다. 동시에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용도 금지했다.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메신저 '맥스(Max)' 활용을 강제하고 있다. 이 메신저는 개인 데이터가 당국에 제공될 수 있어 논란이 크다. 특히 올해 9월1일부터는 모든 러시아 판매 휴대전화에 '맥스'가 선탑재되어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8월24일(UTC) 15시 08분 기준,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톤코인(Toncoin)은 24시간 동안 -0.514% 하락한 3.3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1억 3711만 8746.59달러로, 전날보다 49.147% 감소해 시장에서 다소 저조한 흐름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암호화 메신저 시장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플랫폼의 도덕적 책임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규제 강화라는 중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