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이사회 장악 노리나?

-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트럼프 상대로 소송 -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연준 이사회 구성 논란 2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자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쿡 이사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해임 저지 소송을 제출했다. 이는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이번 소송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신청 서류 허위 작성 의혹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연준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해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준 이사가 과거 해임된 사례가 없어 주요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이례적인 사태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따라서 쿡 이사의 해임 시도는 이러한 정책적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쿡 이사를 제거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연준 이사회를 장악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만약 쿡 이사가 해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인사가 연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공석이 된 아드리아나 쿠글러(Adriana Kugler) 이사의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을 지명해 정치적 관여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개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연준 이사 해임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향후 연준의 독립성과 금융 안정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