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규제로 혁신 선도… 인공지능(AI)·암호화폐 강국 비결은?

- 싱가포르, 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암호화폐·AI 분야 세계적 경쟁력 확보 - 경제적 혁신 시험과 관리 병행하며 글로벌 시장 리더십 강화 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혁신 정책으로 암호화폐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잭 체아(Zac Cheah) 펀디 AI(Pundi AI) 공동창업자의 기고문을 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기존 규제의 경직성에서 벗어났다. 이를 통해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 지난 6월, 싱가포르는 자국 내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 중 해외에서만 영업하던 업체를 겨냥해 강력한 새 규제 조건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기업들이 최종 기한까지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조치는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노렸던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 남은 기업들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 실제로 몇몇 기업은 철수를 선택했지만, 잔류한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글로벌 기술 허브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런 접근은 혁신을 위협으로 간주하기보다 시험과 개선의 기회로 보는 태도가 반영된 결과다. AI 기술이 적용된 병원 시스템의 시범 운영,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명확한 규제 기준 제시는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사례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 사회와 경제에 적용해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 반면, 서구는 규제 속도와 정책 통일성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는다. 잭 체아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예로 들며 서구권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상이한 AI 및 암호화폐 법률이 적용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2024년 기준 40여 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혼란이 대표적이다. 또한 유럽연합 역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각국 간 이견과 복잡한 절차로 실질적인 정책 적용이 더디다고 평가했다. 한편, 2030년까지 AI가 전 세계 GDP 성장에 약 23조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은 규제 환경이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 잭 체아는 이 상황에서 서구 시장이 싱가포르처럼 민첩하고 적응력 있는 규제 접근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한층 더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가 보여주는 시험적이고 신속한 접근은 글로벌 경쟁의 판도를 바꾸는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다. 향후 AI와 암호화폐 중심의 경제 혁신이 세계적인 화두로 자리 잡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선도 사례는 다른 국가의 규제 정책 설계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