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140만 달러 벌금·5년 징역형? 암호화폐 법안 논란

- 폴란드 정부, 무허가 암호화폐 활동 최대 5년 징역형·약 140만 달러 벌금 부과 법안 제안 - 전문가들 “법적 악몽” 비판… Web3 산업 위축 우려 15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새로운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무허가 활동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즈워티(약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EU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를 폴란드 국내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특히 징역형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시민 연단 소속 요안나 프리드리흐, 도로타 마렉, 크리스티나 스코브론스카 의원이 주도적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강화된 처벌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무허가 활동을 억제하고 EU MiCA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폴란드 암호화폐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바르샤바 라자르스키 대학 블록체인 기술 센터장인 크시슈토프 피에흐 교수는 이번 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모호한 규제 정의로 인해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이 자칫하면 NFT 발행, 소규모 상점의 암호화폐 결제를 포함한 여러 합법적 활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 나아가 업계 전문가들은 MiCA 규정 이행에 따른 높은 라이선스 비용 문제를 지적한다. 이 비용 때문에 이미 폴란드 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90%가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진다. 야당인 법과 정의당은 암호화폐 관련 라이선스 발급 비용에 1만 유로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과거 선거 운동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그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