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 수표 폐지… 6억 달러 절감한다?

- 미국 정부, 사회 보장 연금 등 지급 방식 변경. - 비용 절감과 사기 예방 목표… 취약 계층 배려. 미국 정부가 올해 9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모든 연방 혜택 지급 방식을 전자 지급으로 전환한다. 이 조치는 사회 보장 연금 등 대부분의 연방 혜택을 기존 종이 수표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용 절감, 절도 방지, 행정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자 지급 방식이 종이 수표보다 분실 및 도난 위험을 크게 줄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약 6억 57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지급은 한 건당 비용이 15센트 이하에 불과해, 기존 종이 수표당 50센트 이상 소요되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특히 종이 수표의 연간 유지 비용이 상당해 이번 정책의 재정적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99%의 사회보장국(SSA), 철도퇴직위원회(RRB), 국방부 수혜자가 이미 전자 지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 초기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층, 은행 계좌가 없는 취약 계층, 외딴 지역 거주자 등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수를 위해 일부 예외 조치를 적용한다. 이들에게는 종이 수표 발행을 계속 허용한다. 더불어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FDIC의 '겟뱅크드(GetBanked)' 프로그램 안내와 미 재무부 후원 다이렉트 익스프레스(Direct Express®) 선불 직불카드 배부를 추진한다. 정책 도입에 따라 디지털 결제 및 사이버 보안 산업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디지털 결제 인프라 제공 기업은 증가하는 거래량으로 성장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 촉진 정책 역시 금융 기관에 신규 고객 유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종이 수표 발행과 우편 배송에 의존하던 전통 산업계는 추가적인 축소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재무부는 해당 부문이 이미 전체 시장의 1% 미만을 차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