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 28% 점유… 4년 내 저작권 수익 20% 감소 위기?

- 국제음악출판사연맹(ICMP), AI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로 규탄 - AI 생성 음악 급증, 음악 시장의 변화와 창작자 수익 감소에 심각한 영향 17일 AFP 통신에 따르면 국제음악출판사연맹(ICMP)이 주요 AI 기업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ICMP는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저작권 침해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픈AI(OpenAI), 수노(Suno), 유디오(Udio), 미스트랄(Mistral) 등 주요 생성형 AI 기업들이 창작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집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CMP는 약 2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I 기업들이 '스크래핑' 방식으로 창작물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음악 시장 전반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MP 회원 줄리엣 메츠는 "저작권 보호 음악은 법적 라이선스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창작물 무단 사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실제 음악 시장의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프랑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디저(Deezer)에 따르면, 업로드되는 음악 중 약 28%가 AI로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창작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수와 작곡가 등 아티스트의 수익이 4년 내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규제 공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AI 음악에 대한 법적·규제적 대응도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음반산업협회(RIAA)가 AI 기업 수노와 유디오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AI 기업들 사이에서는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실제로 코발트 레코드(Cobalt Records)는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업계 갈등을 완화하려는 신호를 보였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AI 기술 발전을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창작물 사용에 사전 허가 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영국 음악가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설적인 음악가 엘튼 존(Elton John)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음악가의 평생 노동을 도난당하도록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ICMP 등 관련 단체들은 영국의 움직임이 글로벌 저작권 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AI 기술과 음악 생태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산업계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적 공백이 장기화되면 창작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AI 기술 발전에 대한 신뢰도까지 위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