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첫 해임 시도… 그린스펀 등 전직 의장 대법원 반대

- 트럼프 대통령, 연준 이사 리사 쿡(Lisa Cook) 해임 시도. 미국 역사상 첫 연준 이사 해임 논란. - 모든 생존 전직 연준 의장, 대법원 의견서 제출.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25일(현지시각) 엔비씨(NBC)와 패스트컴퍼니(Fast Company)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의 해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첫 연준 이사 해임 시도다. 이 사건은 연준 독립성 침해 우려와 함께 대중의 경제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이사가 자신의 금리 인하 압박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정책적으로 충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녀를 연준 정책 추진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백악관의 공식 해임 사유는 쿡 이사가 연방주택금융청장(FHFA) 빌 풀티(Bill Pulte)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에 연루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쿡 이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기소되지 않았다. 엔비씨는 쿡을 둘러싼 혐의가 모순된 자료를 근거로 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벤 버냉키(Ben Bernanke), 재닛 옐런(Janet Yellen) 등 모든 생존 전직 연준 의장들은 대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쿡 이사의 해임이 연준의 중요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금리 개입이 경제적 혼란을 불러온 사례를 경고로 제시했다. 이 사건은 이미 연방 법원 두 곳에서 관련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게 됐다. 법적 다툼이 심화되자 전직 재무장관들과 독립 경제 전문가들까지 대법원 의견서에 동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례 없는 정치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대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닉슨(Nixon) 전 대통령의 금리 개입으로 인한 장기 인플레이션 사례가 포함됐다. 전직 연준 의장들은 닉슨의 실패를 교훈 삼아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정치 권력이 통화 정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