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560억 달러 보상안 운명은? 델라웨어 대법원 판결 임박

- 델라웨어(Delaware) 대법원의 판결, 테슬라(Tesla) 및 미국 기업법 체계에 중대한 선례 남길 듯 - 머스크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논란, 최종 법적 심리에서 결론 예상 15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560억 달러 규모 테슬라 보상 패키지가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유리한 보상안을 승인받았다는 주주의 소송으로 시작됐다. 당시 하급심은 이사회가 독립성을 결여했고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해당 보상안은 무효화됐다. 그러나 머스크 측은 법적 결론을 뒤집기 위해 항소했다. 현재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의 적법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머스크 측의 항소 심리 외에도 원고 측 변호인단에 명령된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법률 비용에 대한 법적 해석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이 보상 패키지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보상안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항소가 기각될 경우, 테슬라 이사회가 이미 머스크를 대상으로 승인한 새로운 대체 보상안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델라웨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법 체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판결은 기업 내부의 권력 관계를 재정의하고 주주와 이사회 간 책무를 규명할 선례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 또한, 이 소송의 여파로 일부 기업들이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른바 '덱시트(Dexit)'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덱시트는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와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재지를 이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델라웨어 기업법에 대한 불확신이 확대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테슬라 이사회는 이미 머스크에게 새로운 성과 기반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2024년 6월6일 열릴 연례 주주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테슬라의 보상 구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주 권리를 재정비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기업 경영 전략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