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유럽 주요 금융기관, 경쟁력 회복 위해 EU 규제 개선 촉구

- EFRT, 금융 안정 외 성장·경쟁력 목표 포함 주장 - "영국의 사례 참고해야"…EU 내부 개혁 논의 촉발 16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유럽 금융 서비스 원탁회의(EFRT)는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에 금융 감독의 공식 목표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 안정성 유지 외에 경제 성장과 경쟁력 촉진을 목표에 추가하라는 것이다. EFRT는 BNP파리바(BNP Paribas),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UBS(UBS) 등 유럽 내 주요 은행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24명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이들은 최근 영국의 새로운 금융 감독 접근 방식을 모델로 삼아 EU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EFRT를 대표하는 취리히 보험 그룹(Zurich Insurance Group)의 미셸 리에스(Michel Liès) 회장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영국은 2023년 금융 감독 기구의 역할에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 증진이라는 임무를 추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EU의 규제 당국이 주목하고 참고해야 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EU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가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EU 금융 규제 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EFRT는 이러한 단일 목표 구조가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산업과 경제 성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쟁력 강화와 금융 안정성은 양립 가능한 목표"라며, EU가 규제 당국의 의무를 수정해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FRT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EU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유럽 증권 시장 감독청(ESMA), 유럽 은행 감독청(EBA), 유럽 보험 및 직업 연금 감독청(EIOPA), 유럽 중앙은행(ECB) 등 주요 금융 감독 기구의 권한을 다루는 법률을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유럽 재무장관들은 EU 집행위원회에 금융 감독 기관의 권한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변화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요 규제 목표가 여전히 금융 안정성과 시스템 효율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안은 아직 심도 있는 논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 유럽 은행 부문의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