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선물거래위원회 시카고 사무소, 변호사 20명에서 0명… 암호화폐 규제 비상사태

- CFTC 시카고 집행 사무소, 변호사 전원 사임으로 사실상 마비 - 암호화폐 사기와 시장 남용 규제 공백 가능성 우려 11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시카고 집행 사무소는 변호사 전원 사임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 사무소는 과거 약 20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중요한 규제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변호사마저 사임해 현재 단 한 명의 변호사도 남아 있지 않다. CFTC 지도부 교체와 이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직 CFTC 변호사들은 이러한 인력 공백으로 규제 공백이 심화될 것을 경고했다. 특히 암호화폐 사기 또는 시장 남용 방지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변호사는 "현재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사기행위가 폭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시카고 사무소는 바이낸스(Binance)와 FTX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법적 분쟁을 처리하며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선도했다. 그러나 현재는 인력 공백으로 인해 암호화폐와 예측 시장 등 신흥 금융 영역에서 사기와 시장 남용을 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카고 사무소의 인력 감축은 몇 개월 전부터 해고, 은퇴, 자발적 퇴사의 형태로 점차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제도적 공백을 나타낸다. 현재 금융 환경은 암호화폐와 예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해 더 많은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CFTC 내 주요 집행 부서의 기능 상실이 암호화폐 및 파생상품 시장의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가 CFTC의 구조를 재편하고 추가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적 사기 및 규제 공백 확대는 우려를 낳는다. 이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시장과 예측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CFTC와 같은 규제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 회복과 효율적인 규제 마련을 위해 CFTC 재편 방안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