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자가 수탁 ‘위기’… HB380 법안 논란

- 켄터키 법안 수정안, 셀프 커스터디 핵심 원칙 흔들 우려 - 암호화폐 월렛 '재설정' 의무화 조항, 보안성과 독립성 위협 논란 20일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PI)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암호화폐 키오스크 관련 법안 ‘HB380’ 수정안이 셀프 커스터디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수정 조항은 하드웨어 월렛 제조업체에 사용자 계정을 복구하는 ‘재설정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사용자 보안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HB380’의 33조 수정안은 하드웨어 월렛 제조업체가 시드 구문이나 개인 키 분실 시 복구를 위한 재설정 기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BPI는 이 조항이 비트코인의 보안 보증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들이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어 해킹이나 시스템 실패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BPI는 켄터키 주의회가 법안 표결 전 해당 조항을 삭제하길 촉구했다. BPI의 코너 브라운(Conor Brown) 상무이사는 "이 수정안은 사실상 셀프 커스터디를 불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셀프 커스터디의 독립성 원칙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켄터키 법안이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트AML(BitAML)의 설립자 조 치콜로(Joe Ciccolo)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셀프 커스터디의 개념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법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해당 조항이 하드웨어 월렛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켄터키주의 논란은 암호화폐 키오스크 규제가 강화되는 미국 전역의 흐름 속에서 벌어진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주는 암호화폐 키오스크를 통한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관련 기기 전면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코네티컷주 역시 송금업 허가를 중단하며 암호화폐 ATM 운영사를 강하게 제재한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ATM 사기 피해액은 약 3억33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점점 확대된다. 2026년 3월20일(UTC) 오후 3시 8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6만9611.01달러에 거래된다. 시장 점유율은 58.13%를 기록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은 약 14.30% 감소했고 가격은 0.28%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