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공지능 대형기업 50% 지분 국민펀드 추진…7조달러 배당 논란

- 오픈에이아이 등 대형 인공지능 기업 국민펀드 편입 본격 검토 - 정책 실현 시 국민 연 1000달러 지급 및 지배구조 대변화 전망 21일(현지시각) 세마포(Semafor), 에이피통신(Associated Press), 시엔엔(CNN)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픈에이아이(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 엑스에이아이(xAI) 등 주요 인공지능(인공지능·AI) 대형 기술기업의 기업 지분을 최대 50%까지 국민펀드(정부 국부펀드)로 편입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부가 이들 인공지능 대형기업 지분을 대규모로 직접 소유해 국민 전체에게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 지명자인 제이디 밴스(JD Vance)는 최근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지분의 공공 소유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방안을 “공화당 전통을 넘어서는 비전통적이고 대담한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실제로 오픈에이아이 등 대형 인공지능 기업에 50% 주식세를 부과해 7조달러의 기금을 마련, 모든 미국 국민에게 연 1000달러(약 130만 원)를 지급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만약 실현될 경우 정부는 주요 인공지능 기업 이사회에 국민 대표를 파견해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기술 성장의 이익을 대중에게 환원하는 획기적인 구조가 탄생한다.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Tesla)·엑스에이아이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Twitter)) 계정을 통해 “이런 방식 대신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편이 낫다”며 정책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발달로 대규모 디플레이션이 빠르게 올 것”이라고도 밝혀 분배 방식의 근본적 재설계를 촉구했다. 마크 큐반(Mark Cuban) 투자자도 엑스에서 “정부가 인공지능 주식 절반을 국민펀드로 소유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픈에이아이는 과거 ‘공공 부 창출 펀드’ 개념을 비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메타(Meta) 등 대형 기술기업들은 공공지분 소유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에이피통신이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공화)가 “이해하기 힘든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존 케네디(John Kennedy·공화) 상원의원이 “인공지능 경영진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등 입장 차가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운용, 상무부 국부펀드 관리 등 세부 운영안을 두고 논의가 엇갈리고 있다. 만약 국민펀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인공지능 산업은 공공지분 확대와 상장구조 개편, 정부·국민대표 이사회 참여, 세금 대신 배당 방식 등 근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또한 데이터·집단지성에 기초한 산업 특성상 ‘국민참여 자본주의’ 구현, 노동자 이익 분배 모델, 추가 증세 대비 대안 효과 등이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인공지능·기술주 시장은 국민펀드 정책 도입 논란에 연일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대형기업 주가 등락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 새로운 사회적 분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세마포·시엔엔 등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