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MiCA) 벌금 12.5% 폭탄…바이낸스 25억 달러 유출

- 미카 벌금 체계 발효 임박… - 바이낸스 등 대규모 자금 유출… 28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비트코인매거진(Bitcoin Magazine), 유럽은행감독청(EBA)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2026년 7월1일부터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 미카)에 근거한 벌금 부과 체계를 도입한다. 미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발행사가 규정을 위반하면 연간 매출의 12.5% 또는 불법 이득의 두 배에 달하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미카 라이선스 없는 거래소는 즉시 영업·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엄격한 자본력·내부 통제·소비자 보호 요건이 필수로 적용되는 점이 핵심이다. 이 여파로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이 유럽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미카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했다. 또 6월 말부터 신규 가입 및 대부분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DefiLlama)에 따르면 6월 말~7월 초 하루 최대 25억2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바이낸스 유럽 지갑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EU 이용자들은 출금만 가능하고, 신규 계정 개설 및 서비스 이용이 모두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바이낸스 외에도 라이선스를 얻지 못한 해외 거래소들은 EU 내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EU는 미국 등의 사후적 제재와 달리 사전적 규제 프레임워크와 명확한 제재 원칙을 동시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약 40여 곳의 거래소·사업자가 미카 라이선스를 획득해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다수 사업자는 신규 라이선스 기준에 미달해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미카 시행으로 유럽 암호자산 시장의 대규모 수요‧공급 재편이 예상된다.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자산 업계의 거버넌스 규제 대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