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최고 5%…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 상원 표류—골드만삭스 vs 은행권 격돌

-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 상원 표결 지연 -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금융권 대립 심화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5% 허용이 쟁점으로 부상한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의 표결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미국 은행권의 극한 대립, 그리고 정치 논쟁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현지시각) 폴리티코(Politico)와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미 상원은 암호화폐의 자산 분류 및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연 3~5% 이자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명확성법)’ 표결 일정조차 조율하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의 증권 범주 제외와 스테이블코인 금리 지급 허용이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David Solomon) CEO는 24일(현지시각) 자사 공식 성명을 통해 “최대 5%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시장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공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와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 대형 은행들은 24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계좌에 이자를 허용하면 전통 예금 사업에 직격탄”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이처럼 양측 대립이 법안 표류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및 가족의 디지털자산 직접 투자와 발행 제한 조항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현지시각) 의회 브리핑을 통해 “윤리 규정이 미흡하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한다. 반면 공화당은 같은 날(현지시각) 별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규제권한이 과도하다”며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7월24일 기준, 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USDC는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0.5%를 기록했다. 1달러 선을 유지하며 법안 논란 속 단기 변동성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