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블록체인 보호 법안 수정… 중요 논의 시작

-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U.S.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수정안 제안 - 특정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하는 '비지배적' 조항 추가 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와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요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수정안은 특정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자금 이체업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수정안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인 프렌치 힐(French Hill)이 제출했다. 이는 "올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일부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수정안의 핵심 조항은 주로 비수탁형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및 해당 플랫폼을 구축하는 개발자들이 자금 이체업자나 무허가 자금 서비스 사업 운영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수정안은 지난 5월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과 리치 토레스(Rich Torres) 하원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에서 비롯되었다. 9일(현지 시각) DL 뉴스(DL News)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대체 수정안" 형태로 제출되었다. 이는 코드 작성 및 게시, 비수탁형 지갑 제공, 블록체인 인프라 유지 관리를 수행하지만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비지배적"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안과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 청문회는 현지 시간으로 올해 6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수정안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법안은 하원 전체 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원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루는 "GENIUS Act"에 대한 표결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이번 주 내에 해당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27일(현지 시각)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초당적 합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폴 그레왈은 "시장 구조 법안 역시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CLARITY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합법화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지지 확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반면, CLARITY 법안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의원은 시장 구조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8일(현지 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CLARITY 법안의 새로운 대체 문안이 공개되었다. 이 문안은 디지털 토큰을 "디지털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특정 탈중앙화 금융 활동을 등록 요건에서 면제하여 혁신을 장려한다. 그리고 초기 단계 토큰의 내부자 판매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