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카드에 트럼프 관세 반격… 무역 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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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발표…"법적 대응"으로 미국 반도체 제재 맞서
- 트럼프, 보복 관세 예고 및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 언급…세계 증시 약 2조 달러 손실
12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매체 씨엔비씨(CNBC)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제재에 대한 "합법적 방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의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규제 조치를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발언 이후 세계 증시에서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남겼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점이 미국의 국방력과 글로벌 경제 중심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국은 이전에도 이 자원을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이러한 긴장 때문에 올해 11월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양자 회담이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갈등은 지난 마드리드(Madrid) 회담에서 양국이 "기본적 합의"를 이룬 지 불과 몇 주 만에 재점화돼 더욱 심각하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9월 협정 이후 추가 제재를 도입해 합의를 위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중국은 14일부터 자국 항구에 정박하는 미국 선박에 새로운 항만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같은 날부터 중국 선박에 새로운 항만 요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은 올해 11월1일부터 발효된다.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조치는 그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상호 맞물린 조치는 두 경제 강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무역 갈등의 여파가 커지면서 협상 타결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양국은 아직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역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의 협상 결과는 두 경제 강국 간 긴장을 완화하거나 혹은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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