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법 가상화폐 채굴 단속 강화… 형사 처벌 법안 의회 제출

- 5만명 추정 불법 채굴자 단속 본격화, 형사처벌 법안 마련. - 채굴 금지 지역 13개로 확대… 국가 에너지 자원 안정화 목적. 1일 타스(TASS)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미등록 가상화폐 채굴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형사 처벌 법안을 국가두마(의회 하원)에 제출했다. 이 조치는 2024년 가상화폐 채굴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약 5만명에 달하는 채굴자들이 세금 신고를 회피하며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등록 채굴 및 관련 인프라 제공 행위에는 최대 250만 루블(약 3617만 원)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조직적 불법 채굴이나 대규모 수익을 올리는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 러시아 재무부는 채굴자 등록제 도입 후 전체 추정 채굴자 중 약 1500명만 등록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같은 날 러시아 정부는 주요 추가 조치로 채굴 금지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 11개 지역에 부랴티야 공화국과 자바이칼 지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총 13개 지역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금지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2026년 4월1일부터 2031년 3월15일까지 연중 내내 채굴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기존의 계절적 제한 조치는 더 이상 효력을 잃는다. 이번 규제와 법안 마련은 러시아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고 국가의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이를 인공지능(AI) 등 전략적인 산업에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는 세계적인 가상화폐 채굴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2026년 4월1일(UTC) 기준, 비트코인(Bitcoin)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0.032%를 기록하며 6만8175.471 달러로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