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법 상원 합의 임박…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 관건

- 클래리티(CLARITY) 법안, 상원 디지털 자산 논의 진전 가능성. - 법안 지연 핵심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여부. 2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리월(Paul Grewal)은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상원 합의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판단한다"며, 상원 은행위원회가 조만간 법안 심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의 주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이자 성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은행 업계는 이러한 조항에 강하게 반대한다. 일반 소비자 예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자 지급 제한이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도 은행권의 행태를 비판하며 법안 통과 지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은행들은 기록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법안 처리를 고의로 막고 있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심의가 연기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그 원인이었다. 특히 올해 초로 예정되었던 심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법안의 향방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업계와 규제 당국이 절충안 마련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중으로 상원 심의와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시장 상황도 주시할 만하다. 2일 기준, 테더(USDT)는 1달러에 거래되며, 24시간 거래량 변동률이 0.035%를 기록했다. USD 코인(USDC) 역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며 0.013%의 거래량 변동률을 보였다. 법안 통과 여부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