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새 규제안 발표

- 미 재무부, '지니어스 법(GENIUS Act)' 기반 첫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공개. - 발행량 기준 연방-주정부 이원 규제 체계 도입 제안. 2일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1일(현지시각)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2025년 7월 제정된 '지니어스 법'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이번 발표와 함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60일간의 공개 절차도 시작됐다. 재무부가 공개한 규제안의 핵심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 모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기준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이원화한다. 구체적으로, 발행량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면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반면 100억 달러 이하면 주정부 규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 규제를 따르려면 연방정부 규제 기준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규제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공통적으로 1:1 준비금 보유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경제 제재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발행 준비금을 중복 사용하는 재담보 행위는 이번 규제안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규제안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점은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예금 상품의 대안으로 보지만, 은행권은 예금 시장의 잠재적 이탈을 우려한다. 해당 이슈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CLARITY Act)'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일(UTC) 08시 기준으로 주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번 발표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테더 USDt(Tether USDt)는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0.01%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1841억 2061만 6729.48 달러로 거래를 유지한다. 페이팔 USD(PayPal USD)는 1.00달러로 가격을 굳건히 유지했다. 24시간 거래량은 전날 대비 67.29% 증가해 약 2억 8756만 4061달러를 기록했다. USDC는 1달러 고정 가격을 유지하며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0.009%를 나타냈다. 시가총액은 772억 2198만 1474.31 달러에 달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World Liberty Financial USD)는 1달러에 근접한 0.999달러에 거래됐고, 24시간 변동률은 -4.2%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안의 의견 수렴 절차가 60일 뒤 종료될 것으로 본다. 그 이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